|
새정치연합이 6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에 앞서 선제적으로 가계 소득 중심 경제성장안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이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생활비 부담 줄이기와 기초소득 올리기,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 등을 제시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에 바란다’라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경제의 고성장동력을 회복하고 가계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가계소득중심 경제 성장을 제안한다”며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지출 확대를 통한 가계 소비와 국가 경제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생활비 부담 줄이기를 위해 의료비와 주거비?출산육아비, 교육비 줄이기 등이 필요하며 기초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최저 임금 인상, 고용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또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과 중소?중견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장년층의 재능과 경험을 살린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프렌들리, 대기업 편중 경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소위 낙수효과를 통해 경제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 보유고(2013년말 기준)는 전년 대비 18.3%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1.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 이익 중 근로자 임금으로 돌아가는 몫을 보여주는 노동소득 분배율은 1997년 75.8%에서 2011년 68.2%로 7.6%포인트 하락했다”면서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 소득 비중이 2000년 69%에서 2012년 62%로 하락한 반면 기업 소득은 17%에서 23%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