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한미 '공동비전' 채택… '포괄적·전략적 동맹'으로 확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미관계를 기존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은 조정ㆍ소요 발생시 양국이 검토, 협의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도 정상 간 선언으로 명문화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 백악관 내 오벌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동맹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ROK-US)'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한 차원 높여 구체화한 것이며 북한 핵실험 사태를 맞아 군사ㆍ안보 분야는 양국 간 동맹을 전분야로 확대 강화한 것이다. 이번에 합의한 확장억지력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종합적 방위동맹 개념이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북한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관련국과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런 차원에서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협력해 “북한 핵을 불가역적으로 폐기시키기 위한 보다 단합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현지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 오마바 행정부 각료들을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접견에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는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단호한 대북대응 기조에 공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