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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조현오 등 문제공직자 지명 철회 요구 한 목소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야4당 원내대표들은 17일 위장전입 등 문제가 된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불법행위자를 지명한 대통령의 공식 입장과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지명 철회와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야4당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조하여 가능한 모든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정부 들어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에 탈세까지 4대 의무가 생긴 것 같다”며 “이 중 한두 개만 완수하면 장관, 청장이 된다”고 공격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위장전입은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위장전입자들을 장관에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는 건 국회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파면, 해임 및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의 입각에 대해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의원이 피감기관의 장이 돼 앉아 있는 것은 국회와 행정부 사이 기준이 흔들린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대한법률 제정을 다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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