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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도 안착 위해 단협 투명성 확보해야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가 지난 7월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연착륙으로 가기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 타임오프 문제의 바로미터로 불리며 넉 달 가까이 갈등을 빚어온 기아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31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합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임오프 무력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파업 투쟁을 조직해왔던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 동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법을 우회하는 형태로 노사가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하기로 합의하거나 노조의 힘에 밀려 이면 합의를 하는 사업체가 적지 않아 타임오프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 중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업체 두 곳에 대해 사법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경북 포항에 위치한 J업체와 H업체는 법정 부여 한도가 1,000 시간으로 최대 0.5명의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지난 7월에 노조 전임자 1명에게 기존처럼 급여를 모두 지급했다.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만 유급 처리가 가능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 한 것이다. J업체의 관계자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노조 측과 임단협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사업주가 법 위반을 알면서도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한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7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법 위반 소지에 대해 알렸지만 노조의 힘이 세다 보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장의 노조는 지역의 대표적인 강성 노조인 금속노조 포항지부에 속해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이들 업체가 지난 7월분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법정 한도를 벗어나 지급했고 노조로부터 한도 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면서 “금주 중으로 이들 업체의 사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고용부는 지난 8월말 기준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이 총 32개소이고 이 가운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30개소, 한국노총 1개소, 미가입이 1개소 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면합의다.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정부가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노사가 이면합의를 하는 경우다. 이는 적발 자체가 어려운데다가 자칫 타임오프제의 근본 취지까지 퇴색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 안착을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다. 노사 모두 타임오프 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지켜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노사의 힘의 구도에 따라 ‘이면합의’라는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협회 소속 사업장들의 70% 가량이 자동차 부품회사들이고 노조 집행부가 강성인 곳들이 대다수”라면서 “사용자들은 노조와 임단협을 체결하고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길 꺼려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면 합의 혹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기존 전임자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지난달 31일 임단협을 체결한 기아차가 대표적인 경우다. 복수의 노동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기아차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기존 전임자를 21명으로 줄이는 것과 함께 사측이 ‘보전수당’을 신설해 사실상 노조가 기존 전임자의 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현대차와의 급여차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한번 신설된 수당은 노사가 폐지하기로 합의하기 전까지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상당수 전임자들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노조는 2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시 ‘보전수당’의 조합비 공제에 대해 조합원 동의를 물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사측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 수준에 맞춰 수당을 정한 것”이라면서 “수당을 조합비로 쓰던 전임자 임금으로 쓰던 그것은 노조가 알아서 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당초 쉽게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됐던 기아차 노사가 파업을 하지 않고 대화로 협상을 타결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노사가 현 제도의 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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