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 안전 문제와 관련한 대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진작 도입됐어야 할 대책이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해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게 나오는 상황이다.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대상은 택시와 광역급행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이다.
좌석 안전띠 작동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원,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기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찰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를 모르지 않는 시민들은 냉소 섞인 지적을 여기저기서 쏟아내는 중이다.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대책이)좋긴 한데 가능하겠나. 밤 늦게 술 취한 사람 안전벨트 착용시킬 수 있는 택시 기사 몇이나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에 "택시 운전자가 아무리 매라고 해도 말 안 듣는 승객이 있을 텐데 승객이 아니라 멀쩡히 안전띠 매고 있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면 어쩌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실효성이 부족하기는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도 마찬가지다.
내년부터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이 최근 확정됐지만 이 대책 역시 무탈하게 현장에서 작동될 거라 믿는 시민은 별로 없다. 회사원 한모(28)씨는 "택시를 타보면 열에 아홉은 기사들이 DMB를 시청하고 있다"며 "일일이 어떻게 다 단속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는 2.86명(200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4배에 달하며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지난해 하루에도 평균 14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만들었으니 남은 기간 필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속 방법과 시행 규모 등에 관한 세세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일이다. 대책은 줄줄이 생겼는데 교통사고 관련 통계는 그대로인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까봐 하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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