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의원(강서을)은 26일 국토교통부와 LH, 주택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 최근 공공임대관리 민간개방 관련 정책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향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의 민간개방을 통해 관리비를 인하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올해 초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한 조치다. 2015~2016년에는 공공성이 낮은 5·10년 임대, 매입임대 등을 중심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우선 개방하고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이 관리해야 할 임대주택 관리는 민간에 개방할 경우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임대주택의 민간개방에 대한 효과 분석과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으로부터 관리비 중복부담 지적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6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을 받은 주택관리공단은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자구 개선토록 하고 국토부가 이를 평가 관리하기로 했다.
김성태 의원은 “정부여당이 공공이 관리해야 할 영구·임대주택의 민간개방을 관리비와 입주민 주거복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분석하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토록 해 최근의 임대 입주민들의 주거안정 약화 우려가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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