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하원에 제출한 예산안을 통해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해 관세특혜를 제공해온 72개국에 2015년 1월부터 일반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1974년부터 175개 개도국에 일반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를 부과했지만 이 중 '소득수준이 높고 교역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국ㆍ중국 등 72개국에는 더 이상 특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캐나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특별관세 대상국 명단이 거의 달라지지 않은 점을 시정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연 두 차례씩 특혜 대상국의 객관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대상국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SJ는 전했다.
캐나다가 약 40년 만에 관세특혜 대상국을 손질하는 것은 긴축예산으로 팍팍해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캐나다 정부는 72개국에 대한 관세특혜를 없앰으로써 2015년부터 연간 3억3,300만캐나다달러(약 3,63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 회계연도 캐나다 예산안은 총지출 2,826억달러이며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탈세ㆍ탈루 방지를 통해 추가 세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를 187억달러 수준에서 맞추고 내년에 적자폭을 66억달러로 줄인 뒤 2015년 균형재정을 회복하는 기존 목표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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