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부실 금융기관에 전이 안돼야

금융지주사들이 부실 저축은행들을 인수할 예정이어서 저축은행 부실 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ㆍ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부실이 심각한 저축은행 가운데 6개 이상을 다음달까지 인수합병(M&A)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체가 급증하면서 일부 도산 위기까지 몰리고 있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한숨 돌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지주사들이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우선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둘째로는 은행을 주력으로 하는 금융지주사들로서는 서민금융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 해결이 발등의 불이나 다름없는 금융당국과의 사전조율도 마친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현재 저축은행 부실규모가 워낙 커 자칫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체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부실채권 규모는 현재 3조8,000억원이고 이를 포함한 전체 부실여신 규모는 6조7,000억원에 달한다. 주요 저축은행들의 신용등급이 지난해 말 잇따라 하향 조정됐고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 저축은행 부실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8년에 이어 지난해 6월 정부가 저축은행 PF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캠코 자금까지 포함해 총 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만큼 저축은행 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금융지주사들이 무리하게 부실 저축은행 인수에 나설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실 저축은행의 기업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서민금융을 통해 얻게 될 수익과 인수비용을 정확하게 따져 인수를 결정해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돼야 부실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금융지주사들의 인수합병을 통해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공적자금 투입 및 공동계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