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방선거이지만 그동안 지방의회와 언론의 감시가 소홀해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공공기관의 부실도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정을 저지르다 감옥에 가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는 경우도 20%선에 달할 정도다.
실제 지난 2006년 지방 기초단체장 230명 중 119명이 기소돼 45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지방의원들의 부패구조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량들이 부패해 재보선 비용 증가나 정치와 행정 신뢰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6·4 지방선거에서도 기초단체 무공천이 물건너가며 경선에서부터 돈을 많이 쓰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는 8,994명이 출사표를 던져 3,952명이 선출된다. 2.3대 1의 경쟁률이다. 이중에는 전과자(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가 39.8%나 되고 병역미필도 11.1%에 달한다. 세금 체납이 수 억원대에 달하는 후보들도 있다.
그만큼 유권자(총 4,130만 4,394명)들이 정치 무관심에서 벗어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55.8%에 그쳤다. 2010년의 경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54.8%)과 실제 투표율(54.5%)이 엇비슷했다. 물론 이번에는 5월 30~31일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제가 시행돼 신분증만 갖고 가까운 투표장에 가면 투표할 수 있어 투표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30일 엠브레인의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43.8%까지 늘어난 무당표가 투표장에 얼마나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 투표율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느냐는 갈림길에서 우리 모두 ‘참일꾼’을 뽑아야 한다”며 “ 현재는 야권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 ‘정권심판론’이냐 ‘보수층 결집’이냐에 따라 승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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