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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발효되면서 우리나라가 전세계 자유무역의 중심으로서 차제에 중국과의 FTA까지 조기에 체결해 명실상부한 'FTA 허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한중 FTA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중국 측은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해 발표에까지 이르면서 몸이 달아 있는 형국이다.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데 대한 경계감이다.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한중 FTA도 얼마든지 초기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의 분위기는 최근 들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중국과의 FTA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일종의 우보 전략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한중 FTA는 굳이 서두르지 않겠다"며 "현정부에서 매듭지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중국과의 FTA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FTA 하기는 해야 하지만…=중국과의 FTA가 필수라는 데는 청와대나 정부 모두 이견이 없다. 정부는 오는 5월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에 중국과 FTA 협상 개시 선언을 한다는 목표도 세워두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도하개발어젠다(DDA) 같은 다자간 무역협상은 개발도상국 등의 반발로 사실상 최종 타결점을 찾기 힘들다. 즉 앞으로는 양자 협상인 FTA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중국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우리나라의 제1 수출국은 중국으로 1,341억달러를 수출했다. 제1의 수입국도 중국(864억달러)이다. 무역흑자만 477억달러에 달한다.
경쟁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혜택을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는 언젠가는 맺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우리와 수출품목이 겹치는 대만은 2010년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539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 상태다.
◇부작용 가늠 어려워 신중론 대두=이처럼 중국과의 FTA 필요성은 정부도 잘 알고 있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최근에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과의 FTA는 한미 FTA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농수산식품 외에도 섬유와 저가 생활용품 분야는 관세 인하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은 "한중 FTA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규모는 산정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역수입 문제도 대두된다. 역수입이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무관세혜택을 바탕으로 다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의 고위관계자는 "한중 FTA의 경우 역수입 문제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며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성장속도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국의 산업기술 발전속도를 감안하면 섣불리 관세를 없앴다 향후 중국산 제품이 대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몇 발 앞서 있는 정보기술(IT) 제품 등도 이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중국이 농수산물을 비롯한 한국 측이 요구하는 모든 민감 품목을 제외하면서까지 FTA를 체결하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점에 정부 내부에서 교감이 이뤄진 상황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의 발전속도를 생각하면 FTA 체결에 따른 미래 시점의 영향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 때문에 한중 FTA는 서두르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협상 개시 선언 등으로 출발점에 서는 것으로 만족하고 차기 정권에 들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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