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 저층 아파트 단지 전경.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 들어 서울시내에서 가장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면서 유력한 대출규제 강화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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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DTI 강화 지역 및 앞으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별 금융권별로 대출 강화 대상 지역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일단 전문가들은 대출규제 강화 0순위 후보로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 강동구를 꼽고 있다. 과천시와 강동구의 경우 올 들어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도권 일대에서도 가장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1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과천시는 올 들어 아파트 값이 19.1%나 올랐다. 강동구 역시 8.2%의 상승률로 올 들어 8개월간 서울시내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
과천 원문동 주공2단지 52㎡(이하 전용면적 기준)의 경우 지난 3월 6억4,000만~6억8,000만원선이던 매도 호가가 8월 말에는 8억원까지 급등했다. 5개월 사이 1억2,000만~1억6,000만원이나 뛴 셈이다. 강동구 고덕동 시영현대 56㎡형 역시 시세가 같은 기간 4억3,000만~4억6,000만원에서 최고 5억6,0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상승했다.
양천구도 DTI 규제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과천이나 강동구에는 못 미치지만 목동신시가지 일대 아파트에 학군ㆍ학원 수요가 몰리면서 4.7%의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특히 목동 신시가지 일대 아파트의 체감 가격 상승률은 이를 훨씬 웃돈다. 연초 5억원선까지 떨어졌던 신시가지 6단지 89㎡형의 매도 하한가가 지금은 6억5,000만원선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 강북권이나 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는 만큼 DTI 규제 적용 대상 지역은 일부에 국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금융규제 확대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칫 인기지역-비인기지역 간 격차만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직도 지방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간 온도차가 심하고 수도권 안에서도 입지에 따라 집값 상승세가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 확대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중산층 및 서민 주택 수요자들의 희망만 꺾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강동구ㆍ목동처럼 강남 집값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곳은 금융규제를 통한 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과열지역을 정확히 골라 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도 “DTI 규제는 집값 상승을 맹신하고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는 추격 매수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의 온도차이가 큰 만큼 규제지역을 최소화해 선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강남 집값 상승세를 막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DTI 규제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토지보상금이나 실물자산 등 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큰손’들에게 금융규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DTI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과 같은 금융규제는 풍부한 자금을 확보한 부동산 시장의 큰손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DTI 규제만 강화한다면 여유계층은 방치한 채 중산층만 규제해 집값 상승세를 막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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