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업중심' 변경위한 세제 지원 등 제시키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공동위원장 정운찬ㆍ송석구)가 16일 첫 회의를 갖고 위원회 운영과 대안 마련 방향에 뜻을 모았다. 특히 정운찬 총리가 회의에서 '경제허브ㆍ과학메카'를 세종시 대안 마련의 큰 틀로 제시해 정부의 세종시 대안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 총리에 따르면 세종시는 첨단 과학기술 기업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교육ㆍ문화ㆍ복지 기능이 첨가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당초 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현황 ▦투자유치 상황 및 애로사항 ▦대안 마련을 위한 특별연구과제 수행계획 점검 ▦추진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민관위는 이어 위원 자유토론과 정 총리 주재 오찬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민관위는 우선 현행 '행정중심'으로 꾸려져 있는 세종시 건설계획을 '기업중심'으로 변경하기 위해 각종 세제와 토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세종시 특별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물론 학회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도 병행한다. 이외에 충청 지역민이 겪고 있는 선의의 피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위원들은 조속한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단과 특별과제연구팀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분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여기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발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후에도 위원회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문기구로서 정부의 내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위원회 기능의 경우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토론을 통해 세종시가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취지에 따라 대안의 명칭을 '발전방안'으로 통칭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의와 간담회에서 위원들 간 이견이 표출되기도 해 앞으로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행정기관 이전을 두고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원안대로 행정기관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행정기관 이전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입장'이 상충됐다. 또 자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또 다른 지역 역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