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9월 28일] 한계와 희망이 공존하는 美 공화당 선거 공약

지난 23일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미국에 대한 서약(A pledge to America)'이라는 제목의 11월 중간선거 공약집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민주당의 공약과 상반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공약들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며 공화당 때리기에 나섰다.

이번 공약집은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내세웠던 공약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공화당은 우선 현재 유권자들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세금인상, 규제확대 등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 감세 연장과 규제 철폐를 앞세워 투자와 고용을 끌어올리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현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 규모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을 방침이다. 피터 오스작 백악관 예산국장은 미 국내총생산(GDP)의 25% 이상은 지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공화당은 한계선을 21%로 못박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에 대한 서약'은 호평 받았던 1994년 공화당의 선거 공약집인 '미국과의 계약'에는 다소 못 미친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공화당은 소득세 감면, 복지프로그램 개혁이라는 공약들을 들고 나와 법으로까지 관철시켰으며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이번 공약들은 그때보다 구체성이 결여됐다. 또 성장ㆍ개발주의 담론이 부족하다. 예산 균형을 위해서 정부지출 축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성장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공화당은 '성장 어젠다' 설정에 더 많은 신경을 썼어야 했다.

건강보험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약집은 혼란스럽다. 공화당은 오바마의 건보개혁을 바꾸거나(replace) 철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세밀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바꾼다'는 말만 함으로써 여전히 건보개혁에 대해 공화당 내부가 혼란스럽다는 것만 보여주는 꼴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약집은 유권자나 무당파들로 하여금 현 미국 경제 상황과 재정 이슈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살 만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공화당의 공약을 물고 늘어질 것이다. '미국에 대한 서약'에 분명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공화당이 이번 공약집으로 확실히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