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국 국무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무원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경제사회 발전으로 나타나는 위험과 도전을 직능조정과 시의 적절한 기구조정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조직개편 이유를 밝혔다. 개편안은 17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의 방향은 논란 끝에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서급(장관급) 기구 4개를 통합해 2개로 줄이되 차관급 기구는 현행 정원을 유지했다. 부서의 3분의1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25개로 축소하는 데 그쳤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고속철도 건설로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은데다 2011년 온주 철도사고와 류즈쥔 전 철도부장의 부정부패로 얼룩진 철도부 폐지로 보인다. 일단 철도부는 관리와 사업을 분리했다. 정책은 교통운수부로 이관하고 사업은 '중국철도총공사'를 신설해 향후 철도건설 업무를 맡게 된다.
양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식품안전성과 관련해 국무원은 중국판 FDA를 신설한다.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과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사무국) 등을 합쳐 차관급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으로 출범한다. 신설 식약품감독총국은 식약품감독관리국을 비롯해 위생부ㆍ농업부ㆍ상무부ㆍ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질량총국) 등에 나뉘어 있는 식의약품 관리감독 기능을 이관 받아 유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겨냥해 국가해양국의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해경 업무와 해관의 밀수단속 업무, 해양산업, 자원개발, 수산업 등을 종합 관장하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해 새로 출범한다. 아울러 국가 최고위층이 참여하는 해양문제 협의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설립해 해양 관련 전략을 수립한다.
이 밖에 위생부와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는 장관급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로 통합하고 인구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넘겨진다. 또 차관급 부처로 방송영화TV총국과 신문출판총서는 국가신문출판방송영화TV총국으로 통합된다. 폐지되는 전력감독관리위원회가 국가에너지국으로 통합돼 에너지 체제개혁과 관리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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