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지난 2010년 8월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이 터진 후 법원이 2년여를 끌면서 나름대로 저울질한 결과이지만 거시경제 관점에서 보면 안타까움이 크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반대기업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선고가 나오기 전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관행을 끊지 않으면 그들의 불법행위 근절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조차 이 같은 강경발언이 나올 정도로 현재의 반대기업 정서는 강고하다.
문제는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반기업 정서로 고전하는 기업과 기업인들의 사기가 더 떨어지고 기업가 정신도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대기업 총수가 법정 구속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기업경영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김 회장은 그동안 해외수주를 위해 현장을 분주히 뛰어다녔고 런던올림픽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최근 수주한 9조4,000억원 규모의 이라크 신도시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의 단일사업 수주로는 최대로 김 회장이 진두지휘하며 성사시켰다. 이번 올림픽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맛본 국내 사격의 부흥도 적극 지원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이면서도 최근 당의 재벌개혁 정책이 민생문제와 동떨어진 '재벌 때리기 반감(反感)동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감동맹이 아닌 이익ㆍ호감동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제상황은 '더블딥'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는 표현이 웅변하듯 장기불황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정부와 기업ㆍ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한마음이 돼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기업 정서를 하루속히 걷어내고 힘을 합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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