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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통행 하루만에 재개, 미귀환자 80명 11일 돌아온다

軍 통신선 차단은 유지… 당분간 인편 통해 왕래명단 통보

개성공단 통행 재개, 미귀환자 80명 11일 돌아온다 軍 통신선 차단은 유지… 당분간 인편 통해 왕래명단 통보 홍병문 기자 hbm@sed.co.kr 북한이 남북 군 통신선을 차단한 지 하루 만인 10일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오가는 남측 인원의 통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개성공단 왕래가 사실상 정상화됐다. 북한이 군 통신선 차단으로 비롯된 남북 육로통행 제한조치를 하루 만에 원상 회복시킨 것은 개성공단 사업이 갖는 의미가 북측에도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신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개성공단사업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강경 카드는 북측에도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측이 오전9시10분 동·서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 명의로 2개 문건을 우리 측에 보내와 오늘부터 남북 간 육로통행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은 군 통신선 차단 조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남북 왕래 절차는 남과 북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출입자 명단을 인편으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남북은 군 통신선을 통해 남북 왕래 명단을 통보하고 승인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군 통신선 차단으로 남북이 왕래 명단을 인편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택해도 신변안전조치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남과 북의 동ㆍ서해지구 군사 실무책임자 직함으로 출입계획서가 교환되고 있기 때문에 남측 인력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귀환하려다 발이 묶인 개성공단 관계자 80명은 11일 귀환할 예정이다. 남북이 합의한 출입 규정에 따르면 귀경 예정자는 출입계획을 사흘 전에 북측에 통보해야 한다. 9일 귀경하지 못한 이들 80명은 이날 귀환 절차를 다시 북측에 통보했고 북한은 이번 사태 예외를 인정해 11일 이들의 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하루 만에 육로통행을 재개한 것은 국제사회 여론 악화와 개성공단을 통한 외화 수입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는 3만8,000여명으로 매달 1인당 73달러, 연간 3,352만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억류가 공단 폐쇄로 이어질 경우 외화수입이 줄어 북한의 경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북측의 군사분계선 통행허용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왕래가 다시 원상 회복됐지만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불안감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북측이 남북 왕래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북핵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적 필요가 커지면 언제든 다시 대남 압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통행통신 통관이 완전하고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장애조치가 있었던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 정상에 가깝게 돼가는 과정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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