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선진화 법안 정기국회 제출"

정종환 국토, 국회 답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5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선진화 관련 법안에 대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공기업 관련 대책특별위원회에 출석,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의 주공ㆍ토공 통합 관련 법 제출 시기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어 “(주공ㆍ토공의) 통합 후 구조조정이냐, 구조조정 후 통합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며 “8월 중에는 (선진화)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두 공사의 통폐합 논의 추진 배경에 대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공약을 내걸었고 공기업 선진화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제기돼 그것을 위해 새 정부가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해 이번 논의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이뤄진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