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료 인상 앞서 급여구조 개혁부터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많게는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에 건강보험이 적자를 면하려면 건강보험료를 최소한 8.6%는 올려야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로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10% 이상 많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부터 부과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5% 수준이다.

건강보험료는 지난 2005년 2.38% 오른 뒤 해마다 상승폭이 커져 지난해 3.9%, 올해 6.5%나 상승했으며 내년에는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욱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 방안마저 국회 예결위 등에서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잔액이 아직 누적집계로는 올해 말까지 8,000억원 정도의 흑자를 보이겠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보험료는 물가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건강보험 잔액은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04년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돌아서자마자 의료보장 범위를 넓힌다면서 병원 밥값에까지 보험을 적용하는 등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탓이다.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 등을 제외하면 여전히 적자인데도 생색내기에 급급하더니 이제 와서는 절대빈곤층 바로 위의 차상위계층 의료비용까지 건강보험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건강보험료 인상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은 서민생활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재단은 해마다 상황이 달라지는 지출규모에 맞춰 허겁지겁 인상률을 정할 게 아니라 보다 중장기적인 건보재정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2005년 13.2%, 2006년 17.7%, 올해 14.5%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보험료를 올린다고 해도 몇 년 안 가 재정파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당진료 금액이나 탈루된 보험료 등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없애고 급여 대상을 재점검해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시키는 지출 부문의 구조개혁과 함께 인상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