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부디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전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줘야 한다며 기존 협상안을 거부하고
박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간접 화법으로 거부의 의사를 건넨 것으로 풀이된다. 세월호 특별법 내용은 여야가 합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대통령이 개입해 처리 방향과 내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대신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고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민생법안을 처리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지금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는 말로만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돼야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연기된 것에 대해 “이번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앞두고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보니까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남아 있었다”며 “이것이 선행돼야 2차 회의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에둘러 질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금융 보신주의와 관련, “지난 금요일 부산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이 기술금융에 얼마나 목말라하고 있는지를 체감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금융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보신주의를 반드시 혁파해 달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또 “내일(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되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방안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근본적으로 없애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아 기술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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