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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겨울날씨만큼이나 주택시장이 얼어붙어서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지난 2005년을 전후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영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조급한 마음에 대출을 끼고 무리해서 내 집을 마련한 실수요자들이 많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거래는 침체되면서 집을 처분해서라도 정리하고 싶지만 팔리지 않아 애를 태우는 분들도 적지 않다.
한편에서는 주택거래가 줄어들어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었고 그 여파로 전월세가 오르면서 임차가구의 고통도 날로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은 마치 건설족이나 투기꾼을 돕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 때문인지 대선과정에서도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그런데 집값 급등기에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 대부분은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이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때까지 방치하고 외면한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집값도 경제성장이나 물가에 비례해 전반적인 자산가치 향상과 비슷하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가 20여년간 주택정책에 관여하면서 얻은 교훈은 주택시장에서 수요관리정책은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며 공급관리정책의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집값 급등기에 양도세나 보유세 등 수요억제를 위한 과세강화는 집값상승에 대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했고 결국은 택지 확보와 주택공급확대로 집값이 안정됐다는 것은 관련통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지금같이 매매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전월세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주택에 대한 각종 과세를 경감시켜주거나 임대주택 관련규제를 강화하는 수요관리는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분양주택의 공급을 대폭 줄이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공급관리가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라고 생각된다.
임기 5년이라는 세월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일을 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결코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느릿느릿하다 보면 정책을 연구해서 입안하고 법령개정절차와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에 착수할 정도의 시간이지 그 효과까지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 새 정부는 인수위에서부터 전광석화 같은 신속한 대책마련과 추진을 통해 수도권 주변에서 먼 거리를 통근하며 집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되돌아오게 할 날을 앞당겨 줄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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