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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가 할 일
입력2007-11-15 17:14:41
수정
2007.11.15 17:14:41
국세청장에 한상률 차장이 내정된 것은 조직의 안정을 꾀하려는 인사다. 현직 청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국세청의 후임 청장 인사는 어느 때보다 관심을 모았다. 개혁을 위한 외부인사 기용이냐, 아니면 조직안정을 위한 내부승진이냐가 관심사였으나 결국 조직안정 인사로 낙착됐다. 바람직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인 만큼 기뻐할 겨를이 없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고 무겁기 때문이다. 우선 전임 국세청장의 구속으로 타격을 받은 조직을 안정시키고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사상 처음으로 청장이 현직 상태에서 구속된 후 국세청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싸늘하기만 하다. 대통령선거와 정권교체를 앞둔 과도기라고 조직 추스르기와 개혁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국민의 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한 내정자가 지난 8일 소집된 지방청장회의에서 “국궁진력(鞠窮盡力)하겠다”고 한 발언에 기대를 갖는다. 낮은 자세로 힘을 다해 봉사하는 것은 공복으로서 당연한 자세인데 이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다. 한 내정자는 상황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반성을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을 쇄신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조직 내의 나쁜 관행도 뿌리뽑아야 한다.
벌써부터 한 내정자에 대해 ‘3개월짜리 청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국세청장은 임기직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 정부를 염두에 둔 소리다. 한 내정자에게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는 도전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적극적인 개혁으로 국세청을 환골탈태시키면 한 내정자는 물론 국세청의 위상도 절로 높아지게 마련이다. 눈앞에 닥친 종합부동산세 징수, 세제 문제, 조직화합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세청 개혁안 마련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금품수수 부조리 등 나쁜 관행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 내정자가 ‘국궁진력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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