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과 망상은 뻘짓을 부른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소하더니 이제 학생인권옹호관도 안 된단다. 정신차려라."
곽노현(사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트위터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학생인권옹호관 조례'가 지난 11일 서울 시의회를 통과하자마자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하자 감정 섞인 표현을 써가며 격하게 반응한 것이다.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교육감은 시의회에 무조건 재의를 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트위터에 "100% 재의결이 확실하지만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을 최대한 늦춰보자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옹호관을 시비 걸면 법 위반" "시대착오적 해외 토픽감 조치" "스스로 뭘 하는지 개념이 없다" "시대 정신과 싸우다 맛이 갔다"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교과부의 태도와 재의 요구를 비판하는 글을 다수 올렸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에 1명의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해 학생 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ㆍ지침을 연구개발하고 인권 침해나 학생 복지에 관한 상담과 인권교육 등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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