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개성공단을 다녀온 박주선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은 귀환 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반출과 건축허가 ▦북측 근로자 부족 해결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개성공단 제품의 한ㆍ유럽연합(EU) 및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의 한국산 인정 ▦남측 근로자의 편의ㆍ여가시설 확충 등 5가지 요구안을 촉구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할 부분도 있고, 시간을 두고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북과 협의할 사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가 요구안을 내놓으며 압박하지만 정부로서도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극히 제한적이라 좀 더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당장 공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반출과 건축허가는 5ㆍ24조치에 따라 금지됐고, 개성공단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 류 장관은 취임 이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 전까지 5ㆍ24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혀 개성공단과 관련한 핵심조치를 쉽게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입주기업의 최대 고충인 금융지원도 난제다. 입주기업들은 남북협력기금에서의 대출과 기존 시중은행 대출금의 상환유예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에서의 대출은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시중은행 대출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정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문제다.
현재는 지난해 9월말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 이후 정부가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를 발표한 점이 주목된다. 여야 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물론 입주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정부로서도 북한과의 경색관계 모색을 위해 추가적인 활성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중 남측 근로자의 편의ㆍ여가시설 확충과 제한적으로 설비반출과 건축허가를 정부가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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