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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한 달간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여야는 지방선거를 전후로 새로운 원내지도부 선출과 후반기 원 구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19대 국회 전반기 마무리 국회다. 특히 6월 임시회가 지방선거와 결산심사 등으로 법안심사가 쉽지 않고 9월 정기회는 예산부수법안을 중심으로 우선 심사된다는 점에서 4월 임시회야말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회기다.
정부 여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26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규제개혁 관련법 등의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마지막 국회는 진정 국민의 삶을 위하는 민생국회가 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고 여당은 종속변수가 된 상황에서 4월 임시회가 민생국회가 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우리 국회법은 상임위 중심주의가 근간이다. 제출된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만큼 상임위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19대 국회 들어서 상임위에서의 협상 및 심의보다는 청와대의 요구 또는 여야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법안 통과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야당도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상 여당을 '컨트롤'하고 있는 청와대와 이에 따른 여당의 일방통행도 문제다.
망수존좌(望須尊座), "존중받고 싶거든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라"고 했다.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먼저 여당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또 야당을 존중해줘야 야당도 대통령과 여당을 존중해줄 수 있다.
지난 7년간 기초생활수급자수가 155만명에서 135만명으로 줄었고 올해 긴급복지 예산도 지난해보다 49% 삭감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1호 법안으로 '세 모녀 사건' 재발방지법을 발의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복지 3법'이다.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을 이전부터 인지해왔음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예산은 감액됐다는 것이다. 누구의 책임을 떠나 대통령과 정부·국회 모두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하는 지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복지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4월 임시회에서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었으면 한다.
'서경'에 따르면, "백성은 가까이 친애할 것이나 하대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하면 나라가 안녕하다"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민생 법안들이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보다 대승적인 자세로 야당을 설득해주기 바란다. 그러면 야당도 이에 응답할 것이다. 복지를 확대하는 데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민생을 개선하고 국민 삶에 희망을 주는 정치가 진정한 새정치다.
필자는 평소 주변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한다. 그래야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여당이 주도적으로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4월 임시회에서는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정부, 야당과 능동적으로 협상하는 여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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