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상과 건설사 구조조정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히 추진해야 합니다." 친박근혜계 3선 의원인 허태열 신임 국회 정무위원장(65ㆍ사진)은 "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서민가계가 직격탄을 맞게 되고 건설사 구조조정도 시멘트ㆍ모래ㆍ철근ㆍ목재ㆍ가전ㆍ지방경기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감독하는 국회 정무위를 맡게 된 허 위원장은 금리인상의 주체인 한국은행을 기획재정위가 맡고 건설사 구조조정은 국토해양위가 담당하고 있지만 모든 게 금융과 연관돼 있어 정무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고 은행도 방만한 대출을 회수하는 상황에서 출구전략 단계로 오는 8~9월께 금리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꼭 늦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발 금융위기 수습과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뜩이나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데 금융규제를 완화하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며 "경남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고가 발생했는데 문제가 그곳뿐이겠느냐"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도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로 늦춰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금융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한은법은 기존 금융당국(금융위ㆍ금감원)이 수행하던 금융기관 조사권을 한은에도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는 "G20 정상회의에서 새 금융 시스템을 모색하고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맡아야 할지 가닥을 잡을 것"이라며 "한은법 개정은 G20 이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 인하, 미소금융, 보험사 사고대처, 보이스피싱 보상 등의 이슈도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액거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됐지만 아직은 더 검토돼야 할 부분이 있다. 미소금융도 의욕 넘치게 출발했지만 아직은 대출 규모를 볼 때 서민 이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산업이 아직 후진적인 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사고에 대처할 때 약관에 준한다지만 소비자들은 과연 신문광고대로 다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 ▦성균관대 법대 ▦건국대 행정학 박사 ▦부천시장 ▦의정부시장 ▦충북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6~18대 의원 ▦국회 행정구역개편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ㆍ최고위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