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김수현 한명숙 캠프 정책위원장 "건설 줄여 복지·교육예산 확대" [여야 서울시장 선거 정책 사령탑에 듣는다]吳후보측 4년간 일자리 줄여놓고 100만개 약속은 문제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양적 팽창의 시대가 끝난 만큼 서울시는 개발보다는 복지ㆍ교육ㆍ일자리 확대 정책이 우선돼야 합니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캠프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현(사진) 전 환경부 차관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람 중심의 서울시 건설은 시정 운영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도로건설 등 개발중심의 중기예산을 줄이면 복지ㆍ교육예산의 편성을 50%까지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교육ㆍ복지나 무상급식ㆍ전면무상보육 등 10대 핵심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9조8,000억원가량인데 서울시의 중기재정계획에 잡혀 있는 예산 중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이나 국가상징거리 조성 사업 등 건설예산을 줄이면 6조원 이상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만든 중기예산을 보면 도로건설예산은 80%가 늘어난 반면 복지예산은 10% 증가에 그쳐 충분히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교육ㆍ복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민민단체 '좋은예산센터'가 평가한 바에 따르면 현실적인 재원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한 후보가 지키지 못할 공약을 절대 내세우지 말라고 당부해 도를 넘는 공약을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세웠다. 김 정책위원장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취업이 되지 않는 더블 실업의 시대"라면서 "가장 현실적인 일자리 공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주목하는 게 사회적 일자리다. 그는 "복지ㆍ교육 일자리인데 서울에서는 이들 일자리가 30만개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결국 복지ㆍ교육 분야의 예산을 늘려야만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사람예산을 늘리는 것도 결국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된다는 것. 서울 특성에 맞춰 일자리를 늘리자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는 "서울은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충무로 인쇄골목 등 가장 서울적인 것이 있는데 그걸 개발로 대체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맞다"면서 "청계천 공구상을 옮겼지만 연계성 부족 등으로 더 이상의 일자리가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벤처 육성이다. 서울희망벤처 1조원을 편성, 벤처 500개를 키워도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 평가와 관련해서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지난 4년간 시정 운영을 했던 것을 보고 평가한 뒤 공약을 낼 필요가 있다"면서 "4년간 교육재정이 2,5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급조된 복지다. 또 일자리 역시 지난 4년간 73만개 만들었다고 했지만 되레 6만8,000개가 줄어든 상태에서 100만개 약속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 구미(48세) ▦서울대 도시공학과, 도시ㆍ지역계획학 석ㆍ박사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ㆍ국민경제비서관 ▦환경부 차관(2007년9월~2008년2월)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