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지원비는 '쌈짓돈'

정부로부터 반도체칩,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등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뒤 이 중 66억원을 인건비, 회사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11개 업체의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정부의 첨단기술 연구개발비를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반도체칩 개발업체 M사 대표 김모씨 등 11개 업체의 대표 또는 실제 운영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사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식경제부 등이 위탁한 부품소재 및 반도체칩 기술개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받은 정부 보조금 4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다른 10개 업체도 반도체칩ㆍ폐수처리ㆍ전자태그 분야에서 지원받은 정부 연구개발비 중 1억2,000만원에서 9억7,000여만원까지 모두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거래업체와 위장 거래를 한 뒤 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거나 정부지원금을 인출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서 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대표들은 횡령한 돈을 주로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으며 일부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했다. 검찰은 연구과제 수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는 등 다른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첨단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한 국가예산 유용 행위가 사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부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