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23일] 큰 고비 넘긴 한미 FTA 비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 한미 FTA 협정이 최종 타결된 지 2년,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7개월 만이다. 국회는 오는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본 후 FTA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상임위의 비준동의안 의결은 그동안 수세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회가 더 이상 FTA 비준을 미적거릴 경우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앞으로 미국 의회에도 부담을 줘 한미 FTA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때마침 한미 FTA의 미국 의회비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 상원의 맥스 코커스 재무위원장과 공화당 간사인 찰스 그래슬리 의원이 공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 비준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서한을 보내 주목된다.

한미 FTA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교역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실정을 감안할 때 FTA 발효는 이를수록 유리하다. 특히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프로그램 재개 등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따른 컨트리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한미 FTA는 필요하다.

한미 FTA에 대한 양국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지금이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적기다. 그동안 미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장벽을 문제 삼아 FTA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2일 영국 런던 주요20개국(G20)에서 가진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상원 재무위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고무적이다.

한미 FTA에 대한 양국 의회의 비준에 한 가지 걸림돌은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이다. 두 나라 모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기는 하다. 6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실무접촉을 강화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회도 정상회담 결과를 본 뒤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게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한 뒤 비준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