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기자의 눈/7월 14일] 청사진없는 검찰총장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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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7월 14일] 청사진없는 검찰총장 청문회

진영태기자(사회부) [e-mail]

"지금 이 청문회는 앞으로 후보자가 뭘 하겠다, 뭘 바로 잡겠다는 것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 후보자의 지난 공직생활 24년을 묻는 자리다." (C의원)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방향성을 잃고 있는 검찰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시종일관 천 후보자의 과거 아파트 구입 의혹과 공안경력 등에 대한 비판만을 쏟아냈다. 의혹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도 없이 "국민의 의무를 지극히 잘 지키며 살아왔는가" "부정부패 없는 공직 생활을 했는가" 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질문만을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천 후보자의 공안경력을 언급하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라며 애써 두둔하는 모습도 보였다.

유선호(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청문회에 앞서 "도덕성과 자질에 관한 검증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티보다 검찰의 미래 설계에 대한 능력검증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청문회는 시작하면서부터 내내 지루한 의혹 공방에만 머물렀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적적 의혹이나 자질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다. 따라서 과거검증이 중요하다. 하지만 앞으로 맡을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과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검찰은 지금 전직 대통령 수사에 따른 역풍으로 검찰총장이 임기 전에 사퇴하고 수사를 지휘한 중수부장마저 사의를 표명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또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중대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고 권력부패 수사의 상징이던 중수부 존폐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는 천 후보자에게 단순히 "법에 정해진 2년 연임을 채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하는 원론적인 주문만 되풀이했다. 외국의 사례처럼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권력부패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면서 검찰의 미래를 진정 걱정하는 의원들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천 후보자 역시 아직 신분의 확실하지 않기 때문인지 자신의 검찰 개혁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반쪽 청문회에 대한 입맛이 씁쓸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