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서비스 산업은 그동안 "폐쇄적인 시장구조와 복잡한 이해관계, 사회적 논쟁으로 아킬레스건"이 돼왔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는 지지부진하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FDI)마저 정체상태에 머문 가운데 한국 경제는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이날 대책은 결국 '미래 먹거리'인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혁파해 경쟁과 혁신으로 해당 산업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내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날 내놓은 서비스산업활성화대책의 상당 부분이 국회의 입법지원을 받지 못하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며 국회 입법절차가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을 최소화했지만 23개 법률은 손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날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크지 않은 것도 상당수 법안의 국회 통과 우려 때문이다. 서비스 산업 육성의 골격이 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된 후 장기 표류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회의 법률 제개정에 정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와 결과 도출은 경제살리기의 대원칙에 공감한다는 여야 모두가 짊어져야 할 책무다. 정부가 모처럼 의욕적으로 내놓은 서비스산업활성화 방안이다. 이젠 국회가 진지하게 답변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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