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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개 전략산업 국유화 국민경제 영향 커 국가가 통제…외국자본 진출 사실상 차단국유기업수는 3년내 절반으로 감축 문성진 특파원 hnsj@sed.co.kr 중국 정부는 민간항공 등 7대 전략산업을 선정, 집중육성할 방침이다. 중국의 첫 민간항공사인오케이 항공사 소속 보잉 737기가 북부 톈진의 빈하이 국제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고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베이징=AFP연합 중국 정부가 군수산업과 전력산업ㆍ석유화학업ㆍ통신업ㆍ석탄업ㆍ민간항공업ㆍ조선업 등 7개 산업을 국가자본이 절대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은 사실상 완전 차단된다. 중국은 또 국유기업을 앞으로 3년 내 절반으로 대폭 줄이는 국유기업 구조재편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9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전날 '국유자산조정과 국유기업 중복조직에 대한 지도의견'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영향력이 큰 7개 업종을 선정, 절대적인 국가자본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 '지도의견'은 또 장비제조업과 자동차ㆍ전자정보ㆍ건축ㆍ철강ㆍ금속ㆍ화학ㆍ감리설계ㆍ과학기술 등 국가경제에 기본이 되는 지주산업에 대해서도 국가자본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들 분야는 7개 전략산업과 별도로 국가가 '비교적 강한 지배력'을 갖는 체제로 기업개혁의 고삐를 죌 계획이다. 반면 석유화학과 통신 부가가치서비스업 분야의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단행, 개인이나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여 소유구조 다원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리룽룽(李榮融) 국자위 주임은 "7개 전략산업은 중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생명선이 되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분야"라며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이들 전략산업 소속 기업은 완전 국유기업으로 존재하거나 국가자본이 절대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7대 전략산업에 대해 국가가 절대적 통제력을 갖는 지배구조로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 업체들은 앞으로 해당 분야에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7개 전략산업 분야에 있는 국유기업은 약 40개 정도다. 국자위는 또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을 포함한 타 기업이 인수합병과 지분참여 등의 방식으로 국유기업 구조재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유기업의 수를 현재 161개에서 오는 2010년까지 80~100개로 절반 정도 줄이고 세계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30~50개 기업집단도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 국자위는 국가산업 재편작업을 통해 국유기업 수를 196개에서 161개로 줄였다. 한편 중국은 별장이나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국토자원부와 발전개혁위원회는 18일 2006년판 '토지공급 제한 목록'과 '토지공급 금지 목록'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전의 99년판 목록은 폐지했다. 새로운 목록은 영화 촬영장, 자동차 경주장, 공동묘지 등에 대해 토지공급을 제한하고 별장이나 골프장ㆍ경마장에 대해서는 토지공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새로운 토지공급 제한 및 금지목록을 발표한 것은 다각적인 긴축정책에도 불구, 과도한 투자로 인한 경기과열이 지속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6/12/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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