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1월 16일] MB 경제정책 실천이 우선

[시론/1월 16일] MB 경제정책 실천이 우선

전영서(한양대 교수ㆍ경제금융학)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금융시장이 붕괴됐고 미국 금융신화를 창출했던 공룡기업인 투자금융회사들이 줄줄이 도산이나 인수합병(M&A)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미국 금융시장 붕괴 이후 이차적인 파급효과가 실물분야로 확산되면서 미국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도ㆍ소매업, 유통업들이 차례로 경기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실적악화와 이와 맞물린 구조조정ㆍ부도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감원바람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후약방문식 땜질 처방 안돼

미국 경제가 경기불황의 늪에 빠지는 과정에 접어들면서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재정자금을 투입해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의 원인이 될지도 모르는 부도 일보직전의 미국 자동차산업에 구제금융을 퍼부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차기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천문학적인 정책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ㆍ유럽ㆍ일본 역시 금리인하와 경기부양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

쇠고기 정국으로 한때 정권위기까지 직면한 이명박(MB) 정부는 경제위기 때마다 ‘선여론 후정책’식의 사후약방문 땜질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이 금리를 인하하니 따라 하고, 경기부양을 하니 우리도 한다는 식이다. 지난 일 년 동안 돌이켜보면 창조적인 정책은 중소기업의 키코(KIKO) 피해로 줄도산 위기에 처했을 무렵 국제 간 통화스와프로 외환시장을 안정화한 것 외에는 생각할 것이 별로 없다.

전통적인 성장동력이었던 수출과 기업투자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시점에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는 경기부양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급박한 상황에서 억눌린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유인적 경제정책은 일차적으로 단기적이어야 하고 그 후에 장기적이어야 한다. MB 정부의 경제미래 청사진을 보면 투자금액만 약 280조원이고 예상 일자리만 무려 550만명 규모다.

천문학적인 재정투자가 억눌린 민간소비와 투자를 단기적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든다. 대기업을 위시해 중소기업의 줄부도 사태와 함께 미분양 적체로 신음하는 부동산시장을 회생시키는 신속한 정책지원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실행돼야 한다. 콜금리를 2.5%까지 인하했지만 기업회생은 요원하고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미래지향적 녹색성장비전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지 의심이 들게 한다.

국민들은 경기불황의 늪을 건널 수 있는 단기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줄부도 위기의 기업들을 회생시키고 미분양으로 신음하는 건설산업에 희망을 주는 선제적인 정책수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부동산등 선제적 정책수단 필요

흑자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성장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제도권의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부동산시장의 종합부동산세ㆍ투기지역 등 제도적 족쇄를 신속히 풀어 주식이나 채권시장처럼 참여자에게 투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천문학적인 미래지향적 재정지출보다 기업부도를 해결하고 부동산시장의 미분양 문제와 같은 보이는 어려움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단기적 불황의 늪을 효과적으로 탈출할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MB 경제정책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생각보다는 실천에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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