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비비는 5조3,34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상의 예비비(3조9,000억원)에 견줘 36.8% 늘어났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재해대책,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인건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목적예비비’와 달리 ‘일반예비비’는 용도 제한이 없다.
내년도 예비비 구성을 보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에 2조3,343억원이 쓰인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취득세 보전 등을 위해 1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재해대책비는 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늘었고, 일반예비비도 1조5,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액됐다.
문제는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특수 상황을 빼더라도 예비비 증가폭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일반예비비의 경우 구제역 관련 경비가 지출된 2011년을 빼고는 2008년 이후 집행실적이 1조원을 초과한 적이 없는데도 내년에 1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2008~2010년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각각 1조1,000억원이었다. 집행액은 각각 7,797억원, 8,311억원, 7,290억원에 그쳐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했다. 2011~2012년엔 예산액이 1조2,000억원이었고 집행액은 1조1,854억원, 9,500억원이었다.
목적예비비도 구제역과 태풍으로 몸살을 앓은 2010~2012년을 제외하고는 집행률이 2007년 25.3%, 2008년 8.1%, 2009년(부동산 교부세 보전 1조8,600억원 제외시) 35.3%에 불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비비 예산은 올해 추경 예산안상 예비비와 비교하면 53억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를 충당하려는 것인 만큼 전년도 집행실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일반예비비는 집행 내역 없이 총액으로 계상돼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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