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대신 민간기업이 지어 운영하는 국민임대주택이 이르면 내년 말 첫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 화성시 남양뉴타운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을 위한 용역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연구원은 앞으로 15개월동안 BTL사업에 대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과 사업계획서 평가 등의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BTL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하고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정부로부터 부여 받아 이 시설을 임대해 유지관리ㆍ운영을 하는 사업방식을 뜻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남양뉴타운 국민임대주택은 302가구 규모로, BTL 사업자는 30년간 시설임대료를 받게 된다.
그동안 도로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민간투자가 이뤄졌지만 임대주택에 민간자본 도입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 지고 임대주택 주요 공급자인 LH의 재무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을 통해 BTL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고 국회로부터 남양뉴타운 32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로 236억원을 배정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골격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2014년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LH에서 임대주택 택지를 확보해 놓고 공동주택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며 "통상 주택건설에 24개월에서 2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2017년 초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