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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매입을 요청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ㆍ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은이 최소 5조~6조원 정도 국채 인수에 나서야 한다'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지적에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국채 수요가 많고 국채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직후 금리도 하락하고 있어 추경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이날 질의에서 최근 정부가 제출안 추경안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추경 재원 3분의2가 세입 결손 보전으로 활용되는 점 등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적자 재정이 됐는데 이는 지난해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과도하게 부풀려 분식회계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만우 의원도 "추경은 부족한 세입을 메우는 게 고작이며 경기부양 목적의 세출은 민간을 자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
현 부총리는 "정책은 타이밍을 놓치면 추후에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추경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엔저와 같은 대외 여건,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 하향, 재정여건 등도 과거보다 순탄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추경이나 주택 활성화 대책, 기타 금융을 포함한 거시 정책을 잘 수행한다면 올해 2.8~3%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경제민주화' 논의를 두고서는 온도 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순환출자금지 등 기업규제 강화 논의에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도 경기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대선 당시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약속이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민주화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노사와 전문가ㆍ시민사회ㆍ정부가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국회가 9월 이후로 논의를 미룬 '대체휴일제 법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에서 규정할 경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한편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삼겹살이 황사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속설에 불과하다'는 최근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윤 장관은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돼지 값이 폭락해 있는데 논란이 있는 내용을 정부가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자 "시의적절하지 않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오판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유의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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