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각 총사퇴] 사르코지, 친정체제 강화 재집권 포석

지난 몇 달간 프랑스 전역을 뒤덮었던 화염병 연기 속에서도 기어이 연금개혁법안을 관철시킨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내각을 측근 인사들로 전면 개편하고 특유의 ‘마이웨이(my way)’ 정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프랑스 내각이 연금개혁법안 추진 과정에서 극도로 나빠진 여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단행함에 따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연금개혁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르고 차기 재집권을 위한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설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르몽드 등 현지 언론은 연금개혁법안을 밀어붙인 프랑수아 피용 총리를 비롯한 프랑스 내각이 이날 총사퇴했으며,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프랑스 헌법 8조에 의거해 내각 총사퇴를 수용했으며, 이로써 피용 내각의 기능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이르면 15일 새 내각 진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개월간 프랑스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연금개혁 국면이 일단락되는 한편, 사르코지 대통령은 개각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내각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연금개혁 강행 처리로 국민의 거센 반대여론에 시달렸던 사르코지가 결국 내각을 총사퇴로 내모는 강경노선을 고수하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킨 셈이다. 다만 이번 내각 총사퇴는 국정 분위기 전환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사르코지에 등을 돌린 여론이 돌아올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표면적으로는 민심을 수용한 조처인 듯 보이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이 앞서 연금개혁법안으로 촉발된 위기를 추스르기 위한 내각 개편 계획을 공언해온 가운데 이뤄진 이번 내각 총사퇴는 대통령이 기존 각료를 해임하지 않은 채 개각을 통해 국면을 쇄신할 수 있는 관례적인 절차로 풀이된다는 것이 현지 언론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내각 개편이 ‘향후 정국 주도권 장악과 차기 대선 재출마를 위한 이벤트’라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여론의 호응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현지언론들은 연금개혁법안관철에 힘을 쏟으며 사르코지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피용 총리가 곧바로 새 내각의 총리로 재지명되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도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교체 인물로는 전 총리직을 역임했고 현재 보르도 시장에 재직중인 알렝 쥐페가 신임 국방장관직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정도다. 재집권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연금개혁법안 공포에 성공하며 힘을 얻은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렇게자신의 측근들로 내각 진용을 갖추고 집권 후반기에도 정국 주도권을 잡고 국정을 쥐락펴락하는 ‘마이 웨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내각 개편에 대한 반발의 시선도 적지 않다. 현지 일간지 르몽드는 “내각 개편만으로는 프랑스 국민들과 정치권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는 여론의 반응을 전하며 “국민 여론을 수용해 새 선거를 통한 하원 교체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