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기반시설비 재정 분담案 논란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나라 예산으로 신도시 등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 단계부터 적잖은 마찰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열린 간담회에서 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 등 일부 부처가 형평성과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원하려면 별도의 예산 항목을 만들어야 하고 지원 대상을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한정할 수밖에 없어 비수도권 지역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말 간담회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재정 부담에 대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정부 관계자는 “장 장관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수도권인구억제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점을 들어 신도시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이견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의 다른 관계자도 “간담회에서 기반시설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오간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등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처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교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실무 관계자는 “현재 예산항목도 없는데다 특정지역 분양가를 낮추려고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며 “택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국 정부는 3일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반대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형평성과 재정형편을 고려해 해당 지역 입주자가 부담할 부분과 적절한 분담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는 선에서 의견을 조율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정책조정국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