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중국의 이중적인 언론정책

중국 공산당이 유머 감각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최근 중국에서는 웃지 못할 사건이 같은 날 동시에 발생했다.

정치 지향적인 법원은 세인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두 건의 항소 사건을 기각했으며, 같은 날 중국 관리들은 오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해외 언론의 취재 활동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상대편의 얼굴에 파이를 내던지기 전에 그에게 파이를 주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행동이다.

베이징 고등법원은 지난 금요일 뉴욕타임스 베이징지국 자오얀에 대해 날조된 사기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곤경에 처한 가난한 중국 농부들을 보도해온 자오얀이 중국 정부에 눈엣가시였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의 역경은 지난 2004년 9월 후진타오 현 국가주석과 장쩌민 전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원장의 갈등을 암시했던 보도를 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자오얀은 장쩌민의 실각 가능성을 예상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기밀 누설죄로 체포됐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여전히 자오얀이 해당 기사의 주요 취재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중국 공안검찰도 8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자오얀에 대해 국가기밀 누설과 전혀 관계도 없으며 말도 안되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재판 결과 자오얀은 3년형을 선고받았다. 맹인 변호사 천광청의 항소 역시 지난 금요일 산둥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그는 중국 정부의 ‘자녀 한명 낳기 정책’의 부작용을 폭로해왔던 인물이다. 사유재산 침해 및 집단폭력에 개입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됐던 천 변호사 역시 실제로는 자오얀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인권주의자들은 자오얀에 대한 항소심 기각과 중국 정부가 해외 언론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같은 날 동시에 발표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 해외 언론에 대한 자유는 해외 언론사에 근무하는 중국인 특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오얀에 대한 처벌은 중국 정부의 정책에 시끄럽게 떠드는 언론인 한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인 모두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이 분명하다.

중국 정부가 올림픽조직위원회(IOC)에 양보를 해 해외 언론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언론인들에게는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특파원들이 올림픽 취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오얀의 경우를 보면 그 누구도 중국 정부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진심을 믿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