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기지역 이달 전면해제

인수위, 기반시설자금 폐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도시가 이달 중 주택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지방 아파트의 전매와 대출 제한이 대폭 풀려 적체된 미분양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을 조속히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충남 천안ㆍ아산, 울산 중ㆍ동ㆍ남ㆍ북구 등 6곳을 지방주택투기지역,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 및 울주군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해제할 계획이다.

주택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계약 후 곧바로 되팔 수 있게 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늘어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수위는 또 대출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시중금리와 관계없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5%로 고정하는 한편 총 2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을 투입해 소득 1분위(연 1,150만원 이하) 계층 1주택자에게 은행 담보대출을 연리 5%의 장기저리 국민주택기금으로 대환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연면적 200㎡ 이상의 주택을 신축할 때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도 폐지하기로 하고 1월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송파신도시 개발과 관련, 서울시의 입장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되 공급은 당초 예정된 오는 2009년 9월에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인수위는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ㆍ기업도시는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되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산업 비즈니스 유치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