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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 문제 등으로 노사 간 마찰이 격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보다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하반기 들어 완성차 업계 대형 노조들이 투쟁대열에 속속 합류해 올 여름 노사관계가 격랑으로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수침체와 환율하락 등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한국 경제에 '노사분규 리스크'까지 덮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 1~6월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는 각각 45건, 10만3,000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7건, 3만5,000일)와 비교해 3배나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1~6월 노사분규 건수는 지난 2006년(52건)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노사분규는 노조와 사용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노조 측이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한 경우다. 근로손실일수(파업참가자 수×파업시간/8시간)는 이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계산한 지표로 올 상반기 노사가 그만큼 극렬하게 대치했다는 의미가 된다.
더 큰 문제는 대형 노조들이 최근 잇따라 쟁의돌입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반기에 이어 여름에서 가을로 이어지는 '하투'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라도 현대차 노조 같은 대형 노조는 국가 신인도와 국내 경제상황을 두루 감안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반복되는 노사분규는 결국 해외생산 확대와 국내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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