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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북한 고위급인사 방문, 대화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나가길”

“개헌논의는 또 다른 경제 블랙홀 우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에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이 폐막식에 참석하고 우리 당국자들과도 면담하고 돌아갔다”며 “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의 문을 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 동안 남북관계는 남북 접촉 후에도 분위기가 냉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번에 남과 북이 제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 수석실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잘 협력해서 회담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이번 고위급 접촉이 단발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이루어 평화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도 이번 방한시에 언급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정상화에 대해 “지난 9월 30일 151일만에 국회가 정상화 되어서 민생관련 법안을 포함해 90개 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에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일명 유병언법도 10월말까지 동시에 처리키로 합의한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우리 모두 정치적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서 경제활성화와 민생 중심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경제살리기와 국가혁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거나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관련 수석들과 각 부처는 이번 국회 심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감안해서 각 법안들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국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특히 핵심 30개 민생 법안들에 대해선 그 필요성과 통과가 안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의 시급성을 유독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며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하다”고 말했다.

또 “장기간 표류한 국회가 정상회돼서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 시점에서 개헌론에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안행부의 안전기능과 해경의 해상안전, 소방방재청의 재난안전 기능을 통합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 국가안전처 신설은 분산돼 있는 재난안전기능을 통합하고 재난 현장의 전문성, 대응성을 강화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거시건전성이 취약했던 까닭에 성장과 고용 등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 강력한 구조조정을 한 결과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상대적으로 충격을 적게 받았고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다”며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 계획은 바로 이런 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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