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논란 일단락 짓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 빚어진 혼선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분명한 선을 그었다. 노 대통령은 9일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공개는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개혁의 후퇴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해 공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의 4ㆍ15 총선 공약으로 제안된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그 동안 당정간 혼선으로 이어져 국민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자신의 뜻을 모르고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말했으나 이 문제가 총선 훨씬 이전부터 제기됐다는 점에서 좀더 일찍 견해를 밝혔더라면 그런 혼선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 또 공약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공약을 폐기하는 게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믿는다.

당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추진된 것은 부동산의 거품을 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아직 아파트 분양가가 국민이 바라는 수준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하루가 멀다고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에 힘입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건설경기는 올들어 크게 위축돼 1ㆍ4분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14.2%의 감소세를 보였다. 아파트도 엄연한 상품인 만큼 시장의 수급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고 공공분야의 분양원가 공개가 민간업자의 아파트 공급위축을 촉발한다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다시 뛸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지난 몇 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사실이다. 금융감독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금은 152조원에 이르고 집값이 30% 떨어질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한 사람 가운데 17.3%가 부분적인 상환불능 상태에 빠지면 56조원의 대출금이 부실해진다. 한마디로 집값 급락은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드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계기로 더 이상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사라지길 바란다. 더욱이 정부가 이미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우선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건설업체들도 이를 계기로 분양가 부풀리기라는 과거 관행에서 탈피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분양가 자율화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왜곡된 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후분양제를 정착시키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