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불안 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확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불안이 국내 채권시장을 뒤흔들어놓았다. 지난 28일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5년물 금리는 6%대까지 뛰었으며 이는 2002년 이래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날 통화스와프와 금리스와프 등 금리파생상품에서 촉발된 손절매 러시는 국채선물시장을 강타한 뒤 국채와 회사채 가격 급락까지 불러왔다. 시중은행 중심의 단기자금 부족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품귀 조짐마저 나타났고 일부 외국계 은행의 손절매 매물이 쏟아지면서 투매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채권금리 상승이 기업과 은행의 자금조달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되자 금융 당국은 29일 “필요하다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거래를 계속하는 등 어떤 경우에도 시장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전날 시장의 자율해결을 강조하던 한국은행은 이날 2년 만에 국고채 1조5,000억원 매입을 결정했으나 시장에서는 금리가 다시 큰 폭으로 올라 아직 안정을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이다. 그만큼 금융불안의 파고가 거세다는 점을 보여주는 셈이다.

지금 우리의 국내외 경제환경은 어디 한곳 마음 놓을 곳이 없다. 달러약세와 환율 변동성 확대는 수출경쟁력을 잠식할 우려가 높아 가까스로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경기마저 위협할 조짐이다.

또한 유가와 원자재 값 급등은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이 발표한 제조업 업황전망지수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은 총재가 월례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거시경제 흐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 우려를 그냥 넘겨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로 파급되지 않도록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응에 나서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 국면이 장기화할 전망인데다 새해부터 바젤 2가 시행되는 만큼 거시경제 전반의 구조개선 방안을 강구해 시장실패의 우려를 씻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