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늘리기 위해 현재 안전행정부와 증원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자금추적 등에 전문성을 갖춘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충원해 범죄수사 과정에 참여시켜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전담시킨다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에 업무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전담인력으로 충원하기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공무원 증원 권한이 있는) 안행부와 증원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담인력이 증원되면 범죄수익 환수업무를 전담하게 돼 정기적인 검찰인사에 따른 공백도 줄일 수 있어 신속한 업무 진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주가조작 등과 같이 신속한 범죄이익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발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대검에 범죄수익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컨트롤타워 신설보다 일선에 필요한 인력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당장은 조직신설보다 인력을 증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조직을 신설할 경우 예산 확보나 인력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범죄수익환수과를 장기과제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통합하는 전산시스템을 내년 초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환수업무가 긴밀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한 이후 범죄자의 형이 확정된 후 바로 집행에 나서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은 재산 보전 조치 내역을 입력하는 시스템과 집행 내역을 입력하는 시스템이 따로 따로 나눠져 있어 검찰 내부 인사 이동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될 경우 재산보전 조치만 해 두고 재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이익 환수 인력 증원과 전산시스템 통합이 이뤄질 경우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범죄를 저지를 유인을 어느 정도는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범죄수익환수 관련 인적·물적 역량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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