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머 “재정적자 줄일 때 아니다”

지난달까지 미국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냈던 크리스티나 로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24일(현지시간) “폐렴에서 회복 중인 환자의 종양을 수술하려면 환자가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지금은 재정 적자를 줄일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로머 교수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미국 정치권과 경제학계, 심지어 해외에서조차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는 것은 지당한 과제라면서도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며 적자 감축보다는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시급하게 적자 감축 조치를 취하면 대공황의 타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던 와중이었던 지난 1937년과 유사한 ‘더블딥(이중침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로머 교수는 인위적인 재정 적자 감축이 경제성장을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연구 결과와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이 적자감축 조치 이후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특히 지금은 금리가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양적완화(QE)’ 조치의 효과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통화신용 정책을 통해 적자 감축 조치의 충격을 완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