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고위급군사회담 제의 수용

미국과 중국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에 큰 틀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은 한국시간으로 20일 정상회담 후 '선(先) 남북대화, 후(後) 6자회담 재개'를 틀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상의 프로세스로 돌아가려는 주요2개국(G2, 미국ㆍ중국)의 방향선회가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UEP문제, 남북대화 압박하나=정부는 이달 말 방한이 유력시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로부터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미중이 남과 북을 상대로 대화 독려 태도를 보일 것이 분명한 만큼 남과 북도 압박감을 느끼며 대화에 나서는 태도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관측이다. 무엇보다 UEP는 미국의 행보를 재촉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대북관계에서 미중의 우선 고려사항은 북핵이다. 실제 미중 정상회담 성명에도 이 같은 입장이 녹아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핵 못지 않게 천안함ㆍ연평도 도발 등에 대한 북한의 사과ㆍ재발방지 등의 문제도 중요한 사안이다. 미중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뜻이다. 따라서 미중이 북핵문제를 고리로 북미 직접 접촉 또는 대화를 모색하게 되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과의 답답한 힘겨루기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도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를 포함한 일종의 성의표시를 북측에 주문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미중의 전략적 행보에 정부가 떠밀리듯이 대화에 나서게 될 경우 한반도 정세 논의의 주도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공동성명 자체가 구체적 조건의 명시 없이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성명 자체가 가지는 모호성은 정부가 외교적으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북 도발 규탄 표현 없어 아쉬움=앞서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의 북한 문제 협의결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공동성명에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의 UEP에 대한 우려가 포함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새로운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동안 유지해온 한미 공조의 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UEP 문제에 대해 중국이 공동성명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UEP가 간접적으로나마 9ㆍ19 공동성명에 위배되고 국제규범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우라늄농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나온 점이 눈에 띈다"며 "중국이 북한의 우라늄농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중국의 입장 중에 가장 앞서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동성명에서 남북대화가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동성명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 같은 점도 한층 보완됐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