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자체, 금리스와프 계약으로 큰 손실

미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들이 월가 투자회사들과 맺은 금리변동스와프 계약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황기 때 추가적인 금리 상승에 대비해 금리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자체들이 투자회사들에 지불하는 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미 전역의 수백개 시와 교육청 등이 체결한 스와프 계약 규모는 2년전 기준으로 5,0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 저금리로 인해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엄청난 비용을 투자회사들에 매년 부담하고 있고 일부는 손해를 무릅쓰고 해약을 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필라델피아, 매사추세츠, 뉴욕, 뉴저지, 오리건 주 등은 매년 최소 1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억 달러까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최근 뉴욕 멜론코프은행, 벨기에계 프랑스 은행인 덱시아와의 금리 관련 스와프 계약을 재협상토록 하는 안을 승인했다. 시는 하수도시스템 기금 마련을 위해 지난 2006년 체결한 이 계약으로 연간 2,000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다. 펜실베이니아주의 107 교육청은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JP 모건 체이스 금리스와프 계약에 가입한 뒤 해약하는 과정에서 1,230만 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주 의원들은 최근 교육청이나 시 당국의 스와프 계약 체결을 엄격히 통제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감사관인 잭 와그너는 이 같은 계약에 대해 "공공 자금으로 노름을 하는 것이나 진배 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 계약으로 세수 감소와 높은 연금 지급부담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들의 재정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