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해 “한반도 통일에 있어 중요한 것은 통일 후 사회·경제·정치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편익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며 “먼 장래로 볼때 편익이 큰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실익이 적다고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통일이 된 후 10년 동안 독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며 “좌파 정권의 수장 슈뢰더(총리)가 사회주의를 버리고 ‘어젠다 2010’을 성공시켰지만 그것으로도 무리가 있었다. 운이 좋게 유로존이 결성돼 독일은 그 과실을 따먹었다. 우리에겐 그런 기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독일은 통일이후 사회갈등비용 줄어들었지만 우리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통일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연자로 참석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실적으로 독일과 같은 통일은 불가능하다”며 “과거 여야가 합의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바이블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 단계 통일방안’으로 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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