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검토 과제로 미뤘던 해외여행 면세 한도 상향과 중견기업 가업승계시 세제 지원 확대 등의 해결책을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파격적 세제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는 내년 상반기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0일 청와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된 ‘손톱 밑 가시’ 중 떡 등 즉석가공식품의 인터넷 판매 등 22건은 4월 중 처리되고 연내 92건 모두가 뽑힌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30일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를 발표했으며 내달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리실은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의사항 52건 중 41건을 연내 처리하고 11건을 추가검토 및 수용곤란으로 분류했지만 11건에 대해서도 8건은 연내 처리하고 3건은 내년에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6월까지 가닥을 잡기로 한 규제개혁 개선사항에 400달러로 26년째 굳어져 있는 해외여행 면세한도와 김홍국 하림 회장이 건의한 중견기업 가업승계시 세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연기금이 수수료 절감 보다 수익률 제고에 힘쓰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 차별 해소 방안도 상반기 중 금융위원회와 교육부가 각각 발표한다. 또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 일원화를 연말까지 문화부와 여가부가 협의해 결정하고, 기재부와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내 파격적 세금 혜택이 주어질 개인자산종합관리제 도입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앞서 기재부가 규제개혁 후속조치를 부처별 일정만 듣고 그대로 발표해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에서 주말까지 각 부처와 협의·독려를 거쳐 계획을 수정 보완했다” 며 “국무회의에서도 이같은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청장년 인턴제 지원대상 5인 미만까지 확대 ▲외국학생의 국내 영어연수 허용 ▲스마트폰에 건강관리센서 추가시 의료기기 인증 완화 등 7개 규제개선 과제는내달 중 즉시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아울러 민관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4월 중 손톱 밑 가시 22개를 즉시 처리하는 등 연내 92개 규제를 모두 해결하기로 했다. 내달 중 뽑히는 손톱 밑 가시는 떡 등 즉석가공식품 인터넷 판매 허용, 전통시장내 떡 등 제조가공식품 배달,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선, 저축은행의 담보대출 수수료 폐지, 화물차 사업자 변경신고 수수료 인하, 대중 화장품 수출 위생 간소화 등이다.소규모 주택 등의 층간소음 기준 마련, 식품원료 대상확대와 안경점 개설시 절차 간소화 등은 6월까지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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