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전교도소 수용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용자를 분리 수용하는 것은 형집행법에 따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등에 한해 인정된다"며 "사진 제거 지시가 부당하다며 자술서 작성을 거부한 A씨를 수용실에 강제로 넣으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교도관 폭행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지난 2011년 1월 교도관이 수용실 벽면에 붙인 연예인 사진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후 교도관들이 A씨를 끌고 가려고 하자 A씨는 강하게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도관의 멱살을 잡거나 가슴부위를 머리로 부딪치기도 했다.
1심은 교도관들의 연예인 사진 철거, 수용실로의 이동 지시 등이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교도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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